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71	발의연월일 : 2021. 3. 2. 발 의 자 : 이병래,백종빈,김준식, 김병기,신은호,김성준, 이용선,조선희,박인동, 전재운,강원모 의원

1. 제안이유

❍「예술인복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을 통해

❍ 인천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 지원 및 생활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여 인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❍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을 명시함.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: 붙임1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붙임2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업)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제5조(사업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
5.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 법령	□ 예술인복지법 제2조(정의) 제3조(예술인의 지위와 권리)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□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(예술 활동의 증명) 제2조의2(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) 제3조의6(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) □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(목적) 제2조(취약예술계층의 기준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

□ 「예술인 복지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예술인”이란 예술 활동을 업(業)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, 사회적, 경제적,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, 실연(實演)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예술인의 지위와 권리)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.

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.  <신설 2018. 10. 16.>

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,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.  <개정 2018. 10. 16.>

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.  <신설 2013. 12. 30., 2018. 10. 16.>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, 성별, 연령, 인종, 장애,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8. 10. 16.>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 <개정 2018. 10. 16.>

□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

제2조(예술 활동의 증명) ① 「예술인 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, 실연(實演)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저작권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

2.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

3. 삭제  <2014. 3. 28.>

4. 삭제  <2014. 3. 28.>

5. 삭제  <2014. 3. 28.>

6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

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,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,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2조의2(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[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가구원”이라 한다)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의6(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)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
1. 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  존ㆍ비속

2. 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

□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

[시행 2019. 12. 23.] [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-53호, 2019. 12. 23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취약예술계층의 기준)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다음의 기준을 만족한 자를 말한다.

1. 신청인 및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)이 기준 중위소득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)의 120%이하인 경우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에 필요한 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안은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과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선언적ㆍ권고적 규정으로,

-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(긴급 생계지원*)으로서 신규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,

* 붙임 ‘예술인 긴급 생계 지원사업’ 참고

-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은 재정수반 요인은 발생하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 : 문화관광국  문화예술과장  서 상 호

[붙임] 참고자료

□ 인천 예술인 긴급 생계 지원사업 (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)

○ 지원대상 :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거주 예술인 (직장인 제외)

○ 지원규모 : 4천명

○ 지원내용 : 긴급 생계지원금 1인당 50만원

○ 지급방법 : 인천예술인 e음카드 충전

○ 사업기간 : 2021. 1월 ~ 예산 소진시까지

○ 소요예산 : 20억원 (예비비)

□ 문체부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

○ 사 업 명 : 창작준비금 지원사업

○ 사업목적 :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 예술 외적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수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원

○ 사업대상 : 취약예술계층

* 예술인 본인 및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○ 사업내용 : 창작준비를 위한 지원금 3백만원 지원 (격년제)

○ 시행기관 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(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)

※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인천 예술인 현황

년도별	신청자 수	선정자 수	수혜액
2020년	1,344명	685명	2,055백만원
2019년	381명	217명	651백만원
2018년	380명	181명	543백만원